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피해회복, 관계회복 중심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강원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학년도 학교폭력 경감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학교폭력 해결을 강제화된 법적 처벌이 아닌 가해자의 성찰과 반성을 이끌어내 진정한 피해회복과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대책은 2004년도에 재정·공포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가해자 엄벌주의가 법적 분쟁을 심화시키고, 교육적 해결을 이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책은 단순히 가해자 처벌로 학폭을 종결하는 게 아닌 대화를 통한 피해자의 회복, 가해자의 반성과 책임을 이끄는 교육에 중점을 둔다.

시스템 구축과 맞춤형 프로그램 적용으로 학교폭력 피해율을 지난해 2.1%에서 올해 1%로, 학교장 자체 해결제 비율도 지난해 61.5%에서 올해 70% 이상으로 올리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지원청별로 2~5교를 지정해 ‘회복적 학교’를 운영한다.

도내 초·중·고 57교를 지정해 오는 2월 ‘학교 교육과정 함께 디자인하기 주간’을 활용한 전문가 초빙 워크숍을 진행하고, 회복적 생활교육 연간 계획을 구성·운영한다. 컨설팅에 대한 지원도 학기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 지원단을 구성해 관리자·교사·전문직 대상 직무연수, 길라잡이 자료 제작·보급 등으로 대책이 학교에 안착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100~300만원의 운영비를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해 학교 상황에 맞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해 학폭 전담 조사관제도를 운영한다. 전담 조사관은 학폭 관련 업무 처리와 조사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돼 학폭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사안에 따라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갈등 조정·관계회복에 개입한다.

이수인 강원교육청 인성문화교육과장은 “회복적 생활교육의 학교 안착을 위해 여러 전문기관·직속기관과 함께 지원해 학교폭력이 위기가 아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