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북한 김정은 정권은 호전성의 본색을 노골화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 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여정은“남한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 가는 정권을 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잇단 무력도발 위협과 나아가 우리 국민의 반정부 시위를 선동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는데 혈안이 되어 막말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핵을 움켜쥐고 한반도의 불안과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무력도발을 저지르면서 상대방에게 공연한 트집을 잡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어불성설입니다. 김여정의 막말 폭탄과 으름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5년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매달리다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도발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막말 폭탄을 퍼붓는 북한에 대해 지난 정부처럼 굴욕적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이기는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낫다"를 단호히 배척하고, 국제질서와 원칙을 무시하는 우리의 주적에 대해 결연히 맞서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가 김여정의 담화는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며 궤변에 불과하다는 입장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도발과 북핵에 대한 대응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동맹국 간의 안보 협력 업그레이드는 위협을 받고 있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무모한 도발행위를 자행해 왔고 결국에는 북한의 고립과 자멸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식량난에 허덕이는 인민들의 굶주림으로 북한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자신들의 체제 붕괴만 재촉할 뿐이며 북한 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 대남무력적화통일 망상에 이어 핵과 ICBM, 정찰위성까지 핵 공격 3종 세트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예상치 못한 성동격서식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힘은 말로 하는 평화 구걸이 아니라 군사력과 굳건한 안보 동맹에 의한 힘의 균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대한민국 국회에서“전가의 보도”처럼 통용되는 문구입니다. 이 말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안보와 국방 분야에서 만큼은 여야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국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맹국과의 유대 강화, 적에 대비한 軍의 정상적인 군사대비 훈련 등이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함에도 애써 눈 감는 안보 불감증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안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유사시 북한 군사 지휘부의 오판을 분쇄하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도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 심리전과 사회 불안을 일으킬 각종 공작 방식이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상의 공간 침투를 통해 다변화, 지능화되고 있어 우리 국민께서는 이러한 선전·선동에 동요하지 마시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일대오의 각오로 맞선다는 자세를 갖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경제안보 시대이자 융합안보 시대입니다.

국가 안보가 군사적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닌 안보와 경제가 함께 가는 시대로 경제를 포함해 에너지, 식량, 기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와 생존전략 마련에 있어 느슨한 안보 의식에 나라가 무너지는 수순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