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 개인파산·회생 신청 건수가 최고치를 갱신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률은 예년 대비 8배 증가했다. 올겨울 추위만큼 얼어붙은 체감경기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할 것 없이 2024년도 새해 경제 전망은 암울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말연시 반복되는 ‘지방의회 국외연수 논란’ 뉴스를 보면 괴로운 마음이 든다. 비판 보도마다 달린 “지방의회 없애라” “세금이 아깝다” 등 수천 개의 댓글을 읽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민을 위해 일하고자 시의원이 됐기에 낯을 들 수가 없었다.

시민들은 현재 의회의 국외연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다. 선진국 우수사례 수집 목적으로 운영되는 국외 출장을 두고 정책 반영 효과가 부실하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는 의회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결과다. 뼈를 깎는 자성과 결단이 필요하다.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시의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며 잘못한 것은 질타하듯이 시의회의 잘못된 예산 집행을 시민들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우리 춘천시의회는 견제와 비판을 직면하기 전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해외연수 정책을 구축하도록 변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상임위원회 중심의 관행적인 국외연수 시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발굴연구라는 취지에 맞게 의정연구회 중심으로 정책연구와 연계한 국외연수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1년간 주제를 정해 기초 조사와 연구용역 등을 실시한다. 다음 해는 그 연구주제의 실제 사례를 펼치는 곳으로 국내·외 사례조사 연수를 다녀오고, 이후 결과 검토와 시민 토론회 포럼 등 공론화를 거쳐 춘천시정에 실제 정책을 구현시키는 것이다. 이 방식은 2~3년의 정책연구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외 연수비와 의정연구회 연구비가 하나로 운영돼 매년 국외 연수비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연수 주제는 지역 발전에 집중한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 수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춘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발전 계획에 더 부합하도록 조정해 해외연수의 효과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계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해외연수의 결과를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논의하는 정기적인 시민 포럼 및 토론을 개최해 소통의 창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춘천시의회만의 독자적 소셜 미디어를 구축해 활용하고 연수 활동과 그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해외연수 목적과 계획,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개하는 방안 역시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셋째,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해외연수 정책의 실행과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지역사회의 피드백을 수용해야 한다. 또 해외연수 평가위원 참가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처럼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국외연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면, 춘천시의회는 시민들의 외면과 비판보다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혁신은 시민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며, 춘천시의회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의회로 발돋움하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