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추면서 소주 출고가가 약 10% 내려간다. 다만, 식당·주점에서 5000원 수준에 판매되는 소주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산 증류주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낮추는 ‘기준판매 비율’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준판매 비율이란 술에 붙는 세금인 주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현재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에 세금을 매긴다.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 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은 반출 가격에 세금을 부과해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 비율만큼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는 20.9%로 확정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소주의 공장 출고가가 10%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주종별 대표 상품으로 보면, 참이슬(증류주)은 공장 출고가가 1247원에서 1115원으로 132원(10.6%) 떨어진다. 자몽에이슬(리큐르)도 1247원에서 126원(10.1%) 인하된다.

예를 들어 현재 참이슬은 반출가격 586원에 세금 661원(세율 72%)이 붙어 출고가가 1247원인데, 내년부터는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 비율(22%)만큼 세금이 줄면서 전체 출고가도 하락하는 셈이다.

하지만, 식당이나 주점에서 소줏값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소줏값을 내릴지 말지는 판매자가 결정하는데 출고가가 100원 인하된다 해도 소줏값을 100원만 내릴 수도 없고, 1000원을 내리는 것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퇴계동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사실상 출고가가 100원 정도 떨어지는 건데, 소줏값을 내릴려면 1000원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어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