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늦춰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연금 제도가 개편되면 월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는 기존보다 10여만원 급증한다. 여기에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청년 세대의 반발 또한 넘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높이고,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을 대체하는 비율)을 42.5%에서 50.0%로 조정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대안을 발표했다.

위원회의 대안을 적용해보면, 월 300만원을 버는 사람의 보험료는 현행 월 27만원(요율 9%)에서 39만원(요율 13%)로 12만원 늘어난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야 할 보험료는 13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6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춘천에서는 3만2097명이 매달 평균적으로 52만8508원의 국민연금 급여를 받고 있다. 2018년 수급자 수가 2만172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국민연금을 받는 대상이 1만명 이상 늘었다. 춘천으로만 한정해도 월 지급액 규모가 146억원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수급자 규모 대비 보험료를 낼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기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재정 추계 자료를 보면,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2055년은 1990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연금 제도 개편 논의에서 가장 큰 과제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젊은 세대의 반발과 연령대별 견해차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7~8월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개혁 관련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에 대해 50대는 46.5%가 동의해 평균(38.0%)보다 높았지만, 20대는 32.2%만 찬성했다. 반면 ‘덜 내고 덜 받는’ 개혁에 대해서는 20대가 평균(23.4%)보다 높은 25.5%의 찬성 의견을 냈고, 50대는 18.2%만 동의했다.

김연명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며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것이 전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의 입장이 다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이 같은 모수개혁안이 빠져 있고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에 중점을 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회의에서 “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동력을 확보하자고 하고, 저희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어느 하나를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