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은 3무(無)⋯책임, 사과, 반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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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은 3무(無)⋯책임, 사과, 반성이 없다

    • 입력 2023.10.19 00:00
    • 수정 2023.10.20 06:34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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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하거나 표류하고 있다.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 ‘우리도’,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그렇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돼 도민의 혈세가 휴지 조각이 될 지경이지만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공직자는 없다. 왜 실패했는지 돌아보는 반성도 없다. 후안무치의 3무(無) 행정이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2020년 12월 선보인 일단시켜는 최근 서비스를 종료했다. 세금 27억을 들여 할인 쿠폰을 주고 홍보도 했지만 가입자와 이용건수가 적어 3년도 안 돼 사업을 접었다. 도민행정 플랫폼 우리도도 비슷한 행보다. 51억을 들여 지난해 4월 ‘나야나’로 출발했다가 이용자가 적어 우리도로 문패를 바꿔 달았지만 8만명을 더 모으는데 그쳐 플랫폼은 썰렁하다. 도는 국무총리상 등 수상실적을 내세우지만 앱스토어 기준 평점은 5점 만점에 2.4점에 불과하고 올해 올라온 후기도 3개밖에 안 돼 도민의 관심권 밖이다. 앱 기능이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횡성 전기차클러스터 조성에는 233억원을 투입했다. 디피코 등 7개 기업이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주력업체 디피코는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형편이 어려웠던 디피코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도가 들러리만 선 셈이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사업의 주역들은 중용되고 있다. 일단시켜 앱의 주역이었던 최기용 경제진흥과장은 경제국장으로 승진했다. 도는 대표 배달 앱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일상회복 전환 등 코로나19 이유를 들며 발을 뺐다. 그런데도 실패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직원들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웬 승진이냐며 의아해하고 있다. 디피코 사업을 추진한 최정집 국장도 문책없이 도의회 사무처장으로 직급 승진했다 연구기관으로 갔다.  

    사업이나 정책이 모두 성공할 순 없다. 또 사업이 실패했다 해서 책임을 추궁하면 공무원들은 몸을 사리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공직사회를 마냥 방치해선 안 된다. 잘잘못을 가려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긴장감이 생기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다. 실패백서를 써 성공의 자양분으로 삼는 풍토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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