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음주·무면허 운전으로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7시 45분께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B(62)씨의 SM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중20년전인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동승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나중에 풀어주면 아마 또 할 듯...
평생 가둬둘 수도 없고 지금 법 제도로는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