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 2월 두 달간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열 달 세수가 작년과 똑같다 해도 이미 20조원 가까이 구멍이 난 것이다. 정부는 원래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원으로 전망했지만 시작부터 계획이 틀어졌다.

지금과 같은 양상을 유지할 경우 4년 만에 전년보다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10조원 넘게 모자라는 상황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달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감소한 세금은 5조5000억원이었다. 유류세 인하 폐지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된 유류세 인하 폭은 각각 25%, 37%다. 경유 인하 폭을 휘발유와 같은 25%로 낮추거나 두 연료 모두 15~20%대로 낮추는 방안이 언급된다.

하지만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는 연료 가격과 맞물려 세금 인하 폐지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말 1ℓ당 1598원까지 하락했던 강원지역 휘발유 가격은 이달 초 다시 오르기 시작해 1625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 역시 1539원에서 1547원까지 올랐다. 유류세 인하 폭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 체감은 훨씬 커질 전망이다. 11일 오후 기준 춘천지역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은 1ℓ당 1647원, 경유는 1550원으로 강원 평균을 웃돈다.

시행령 등 입법 절차 기간을 고려할 때 이달 안에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이달 종료 이후 운영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도 정상화 대상으로 거론된다. 2018년 당시 정부는 1년 6개월간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했다. 인하율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상반기에 70%까지 올랐으며 이후 쭉 30%를 유지했다. 6개월 단위로 조치를 연장했기에 이번 인하 기간이 오는 6월 종료되면 추가 연장 없이 세수 확보 방안으로 삼을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결정이 보류됐던 2분기 가스와 전기 요금 인상 여부 역시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7일 공기업 적자와 민생 불안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며 “머지않은 시점에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