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청 예산 전액 삭감, 예결특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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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청년청 예산 전액 삭감, 예결특위 ‘우려’

    상임위, 내년도 청년청 운영비 전액 삭감
    16일 예결특위서 청년청 운영비 두고 논의
    권희영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돼야”
    오는 21일 본회의서 예산 삭감 여부 결정

    • 입력 2022.12.17 00:01
    • 수정 2022.12.20 03:1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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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희영 의원이 16일 열린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춘천시 청년청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인터넷방송)
    권희영 의원이 16일 열린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춘천시 청년청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춘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춘천시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오던 ‘춘천시 청년청’이 출범 3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춘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내년도 청년청 운영비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권희영 의원은 “청년청 분과토론회 등을 체험한 적이 있다. 당시 100여 명이 모여 열심히 토론했는데 청년 참가자들이 저조하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이라며 “취지가 좋고 청년 거버넌스 정책 참여사업 등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토론, 포럼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며 예산안 전액 삭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와 춘천시 청년 정책네트워크 간의 위수탁계약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주지 않으면 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창현 시 자치행정과장은 “청년들에게 참여의 폭을 확대해주자는 취지로 국정과제에 선정돼 있다”며 “성과는 미미하지만, 청년청에서 발굴한 시책을 8개 부서에서 채택돼 운영 중이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셔서 잘 해결되길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제322회 정례회 제6차 회의에서 내년도 청년청 운영비 5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유는 청년청 업무가 춘천시의 업무와 일부 중복되고 특정 조직에 집중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청년 문제를 대변하고 해결할 수 있는 창구기능을 기대했으나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운영비 삭감의 이유다.

    기획행정위의 이러한 결정에 청년청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은 지난 14일 시청과 시의회 입구 등에서 청년청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이들은 기획행정위의 결정을 두고 ‘일방적인 통보’라며 내년부터 추진하려던 정책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시 청년청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 여부는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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