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강원도 은행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라는 ‘정책톡톡’ 보고서를 작성해 1999년 금융구조조정으로 사라진 지방은행인 ‘강원은행’을 다시 세울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지역 금융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강원은행이 금융조정 여파로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합병된 지 23년이 지났다. 현재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수도권을 제외하면 강원도와 충청권 두 곳뿐이다.

지난 2017년 지방은행 재설립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강원도는 지역경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강원은행 설립 방향을 논의했지만, 이후 뚜렷한 발전이 없는 상태다.

황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재정은 심각한 자금 역외유출을 기록하고 있다. 강원은행 통폐합 이전 100%를 웃돌던 지역예금-대출비율이 최근 70%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 대출은 수도권 대비 60% 수준이자 현재 지방은행이 있는 6개 지역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황 연구위원은 “자금 역외유출 심화는 지역산업 기반을 약화해 투자 부족으로 이어지고, 지역 내 금융기관 유인 부족을 야기해 자금의 역외유출이 심화할 수 있다”며 “지역에서 조달된 자금이 지역의 경제 주체에게 원활히 공급되는 흐름의 구조가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안정적인 경제운영과 정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지방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의 원활한 자금 공급원이 될 수 있다”며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이 60%로 45%인 시중은행보다 높아 지역 자금공급량을 확대하고, 기업 육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방은행은 특별자치도의 경제자립기반 토대 마련에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자본금과 출연금 확보에 강원도 경제력이 약하다는 우려 등 지방은행 설립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며 “여러 현실적인 방안을 찾고, 여의치 않으면 특별자치도 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 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진짜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은행 기반이 필요하다”며 “특별자치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원은행을 다시 설립해 금융 주권 확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