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춘천시민이면 누구나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례안이 춘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지숙)는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을 현행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내달 7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부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발급된 교통카드는 한 달에 최대 20회까지 이용 가능하며 매달 자동으로 20회의 대중교통 이용권이 충전된다. 어버이날인 5월 8일부터 시행되며, 수혜 대상은 기존 3만2000여명에서 2만1000여명 늘어난 5만3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춘천시는 지난해 7월부터 어르신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지원 방침을 고수해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최근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재합의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무상교통 수준의 교통 약자 정책을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해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이슈로 인해 대중교통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중장기적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운기 춘천시의원은 “이전에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회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는 효용성이 떨어졌다”며 “이 사업을 통해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이 늘면 교통사고도 줄고 차량 수요도 감소해 환경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종 춘천시 대중교통과장도 “이 사업이 시행되면 고령 운전자들의 자가용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과 권주상 춘천시의원이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심의현 춘천시 교통환경국장은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이용률 확대가 증가하는 추세를 봤을 때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된다”며 “지방세 등 춘천시의 자체 재원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춘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들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카드가 도용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