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원도당,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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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강원도당,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 발표

    민주당 ‘평화특별자치도’ vs 국민의힘 ‘경제특별자치도’
    민주당 “강원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예산 집행·지원”
    국민의힘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향상··· 법적 지원 강화”
    동서고속철 조기 구축 등 교통망 확충 사업, 동시에 제시

    • 입력 2022.02.15 00:01
    • 수정 2022.02.16 03:34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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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로고(왼쪽), 국민의힘 강원도당 로고(오른쪽) (사진=각 정당)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로고(왼쪽), 국민의힘 강원도당 로고(오른쪽) (사진=각 정당)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20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13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강원도 정치권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기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원선대위는 강원도 ‘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을 앞다퉈 내세웠다. 춘천을 대약진시킬 교통망 확충 사업도 공통공약으로 등장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민주당 강원선대위는 14일 오전 10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권 발전 7대 광역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허영·송기헌·이광재·최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참석했다.

    7대 광역공약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이 담겼다. 금강산 관광 재개, 기업도시 조성, 접경지역 경제자립 기반 마련도 포함됐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공약은 강원도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남북경제협력과 점진적 통일 방안 마련 등 특별한 지위를 확보한다는 취지다.

    송기헌 위원장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강원도를 억누르던 접경지역·환경규제 등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설치하면 자치권으로서 강원도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광재 위원장은 “과거 강원도와 특별자치도 이후 강원도는 완전히 다른 강원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남양주~춘천 제2경춘국도’ 등 교통망 확충 사업의 준공 시점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허영 위원장은 “철도건설이나 SOC사업은 국정과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약 실천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최대한 투자를 집중해 준공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원회가 14일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강원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원선거대책위원회가 14일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강원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수현 기자)

    ▶국민의힘,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국민의힘 강원선대위는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안을 발표했다. 강원도 전역을 고르게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해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이룬다는 취지다.

    규제 완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평화특별자치도’ 공약과 큰 줄기는 유사해 보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선 차이를 보인다.

    강원선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환경·농업·산림 등 도내 4대 핵심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액은 15년간 약 564조7325억원에 달한다. 이에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규제개혁 권한을 상당 부분 지자체에 이양하고, 포괄적인 변화를 추동한다는 것이 선대위의 설명이다.

    선대위는 “규제의 빗장을 풀고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법률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교육·문화·의료복지를 수도권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특성과 연계된 환경·안보·농임업 분야 공공기관의 강원도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형 고속도로·철도 고속교통 네트워크 구축 공약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동서고속철 조기 완공, ‘원주~횡성~홍천~춘천~철원 영서내륙철도’와 ‘속초~고성 영동북부 고속도로’ 건설, ‘삼척~태백~정선~영월 동서고속도로’ 양방향 동시 착공 등이다.

    선대위는 “고속도로와 철도 교통망을 바둑판 모양으로 밀도 있게 구축해 강원도와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고, 도내 이동성과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산간·접경·해안지대 등 지형여건에 따른 교통 불균형도 해소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강원도 탄소중립특구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농·임·수산업 실현 등을 발표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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