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교육계 안팎의 요구가 높았던 학급당 정원 20명 이하를 위해 초등학교 교실 증설에 나섰지만, 필수 정교원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에 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급 46개를 증설해 자체적인 학급 규모 축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획대로 학급 증설이 완료되면 기존 45.7%였던 도내 초등 1학년 학급 당 20명 이하 교실 비율은 67.5%로 증가할 전망이다.

MS투데이가 ‘학교알리미’를 통해 춘천지역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춘천의 경우 전체 43개 초등학교 682개 학급 중 학급당 정원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27개교 502개 학급(2021년 5월 일반학급 기준)으로 집계됐다. 비율은 69.5%다.

춘천 시내권 초등학교로 범위를 좁히면 과밀학급 비율은 더욱 올라간다.

춘천 시내권에는 24개 초등학교에 553개 학급이 있다. 이중 학급당 정원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23개교 478개 학급이다. 10개 학급 중 8개 학급이 초과 수준이다. 특히 부안초, 소양초, 장학초, 퇴계초 등 4개 학교는 모든 학급의 정원이 20명을 넘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도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시내권 초등학교들을 중심으로 내년도 학급 증설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46개 학급 증설을 기준으로 필요한 예산 2억3000여만원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학급 증설 대상 학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올해 연말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확정된 후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실 추가 확보가 가능한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삼영 도교육청 기획조정관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학급 정원 축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높지만,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어 답답하다”며 “강원도교육청이 가능한 범위에서 학급 정원 축소에 먼저 나서고 그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고 정부 정책 변화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의 학급당 정원 감축 계획에 대해 강원교육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학급 증설에 따라 담임교사 등 필수 정교원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원 감축 정책에 따라 내년도 강원도 초등교사 신규임용을 38% 감축했다. 이에 증설하는 46개 학급을 담당할 담임교사 확보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원 확보에 비상등이 켜지자 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50명을 채용하면서,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임은 정규교원으로 우선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 주로 교육활동 지원업무를 맡던 고경력 정교사를 담임으로 배치하고, 학급 증설에 따라 새로 배치된 기간제 교원에게 전담 교과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기간제교사의 배치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간제 교사 50명의 충원은 교육부로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만 허가받은 사항이다. 또 소요되는 인건비 20억여원도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도교육청의 이와 같은 계획에 대해 박종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은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교실환경 구축과 미래 교육에 대비할 수 없다”며 “상당 기간 업무에 혼란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지도에 전념해야 한다는 학교업무정상화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학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교육활동지원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자체적인 학급 정원 축소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교원정원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