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가 시공사 부도로 300억원대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 해결을 위해 나섰다.   

시의회는 27일 제341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공사 중단 피해 해결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배(국민의힘)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시온 숲속의 아침 뷰 민간임대아파트는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의 부실한 운영과 관리로 공사가 중단됐다”며 “입주 예정자인 서민들은 주거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중도금 대출금 상환 의무까지 떠안게 돼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85억원 규모의 임대보증금을 보증했으나 265억원이 미입금된 사실을 3년간 방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새마을금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 계좌가 아닌 시행사 계좌로 중도금 대출금을 입금해 보증 체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말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돼 계약자들은 임대보증금 반환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공사는 책임 있는 공사 진행과 투명한 자금 운영을 하지 못해 계약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 HUG와 금융기관 역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이번 문제가 부실한 보증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판단,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혁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보증서 관리 부실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공사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금 제공, 피해자 주거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