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캠프페이지 개발 방안을 둘러싼 강원도와 춘천시의 행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정과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캠프페이지의 개발 방향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춘천시가 오는 24일 캠프페이지 일대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을 공개하는 시민 공청회를 앞둔 가운데 강원도가 시의 계획에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은 캠프페이지 전체 부지(58만㎡) 중 12만7000㎡를 첨단영상산업(VFX) 산업단지, 상업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백지화하고 2조7000억 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비를 3800억원까지 줄여 5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계획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원용지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강원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캠프페이지는 시유지로 시 소유이지만 행정절차에 따른 승인권자가 강원도로 달라 양측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달 초부터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을 위해 공감과 상의를 통해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캠프페이지는 10여 년 동안 수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원구역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정부와 강원도의 계획이면서 동시에 시민과의 약속이다. 춘천시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위계획인 발전종합계획 변경 없이 추진하려는 춘천시의 개발 계획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도시계획 내용을 바꾸려면 동일한 수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는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절차상 하자는 없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원활한 행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별적인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시정의 원칙과 방향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21일 열린 강원도와 춘천시 간 실무자 회의도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강원도는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종합해 내주 춘천시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공모 신청을 위한 요식행위인 시민공청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시의회와 전문가, 시민사회의 검증 없는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의회와의 협의를 위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비 산출이나 관련된 세부내역, 회수 계획조차 없다”며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부실한 사업계획을 갖고 시의회 설명과 시민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발표자와 찬반패널을 공개하지 않는 공청회 강행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춘천시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춘천시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연일 강원도와 공방뿐”이라며 “공청회는 필수 행정절차인데 사전에 충분한 시민 숙의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절차와 내용도 무시하는 ‘무대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사안이 민감해지면서 토론회 패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편의를 봐주고자 한 것”이라며 “발표문 등 자료들은 공청회 당일 모두에게 똑같은 조건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0시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춘천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민공청회를 연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