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심에 난무하는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춘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7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현수막 실태 인식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4%가 정치 현수막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현수막이 많다’는 응답자도 81.4%로 많았다.

시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뒤로 별다른 규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다른 지자체들과는 대조적이다. 인천시의 경우 지난 6월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설치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문제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며 인천시의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했고, 이후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 움직임에 나섰다. 울산광역시는 다음 달부터 전용 게시대가 아닌 곳에 정당 현수막을 걸면 강제 철거하는 조례를 개정했고, 서울, 부산, 광주도 규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춘천시를 비롯한 강원자치도에선 여전히 현수막 공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오히려 숫자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춘천 후평동에 사는 김희숙(63)씨는 “추석이 다가오니 팔호광장이고, 명동이고 시내 큰 거리 어디를 가던 온통 현수막투성이”라며 “차도가 가려져 안전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 훼방하는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도시 미관도 저해된다”고 비판했다.

시는 정당 현수막 인식 설문 조사 결과 이후 간담회를 한 차례 가졌을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설문 결과를 두고 전문가, 학계. 정치계와 간담회를 했지만, 현수막 규제 정도에 관해 의견이 맞지 않아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며 “시 자체적으로는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권한이 없어 도 조례 개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자치도도 춘천시와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직 뚜렷한 움직임에 나서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 주긴 했으나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지 않았다”며 “현수막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화나 규제화를 하기엔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