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춘천·화천·양구·인제 등 시군 의원들과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댐 주변 지역 피해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8일 본관 세미나실에서 춘천·화천·양구·인제 시군 의원들과 대응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국민의힘 박기영(춘천3) 도의원을 공동대책위원장, 양숙희(춘천6) 도의원을 간사, 4개 시군 의원 1명씩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날 전만식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양강댐 편익 비용의 지역 환원을 위한 수단발굴’ 용역 중간보고에 나서 댐 주변 지역 실태를 설명했다.

전 연구위원은 강원도가 물에 대해 권한 없이 일방적인 책임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소양강댐이 수도권 도시 성장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했지만, 주변 지역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연간 최대 897억원에 달하는 피해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댐 건설 이후 50년간 총 6조8000억원~10조원의 피해를 본 셈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연간 수입이 약 1800억원에 이르지만, 피해지역 시군에 대한 지원은 연 60억원 수준에 불과한 점도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와 지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내세웠다. 댐 주변 지역 진흥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물 사용권리 확보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특례를 담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후 공동대책위원회는 용역 중간 결과를 놓고 머리를 맞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소양강댐 인접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박기영 위원장은 “소양강댐 인접 시군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등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중장기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법령 반영 등 지역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