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강원권 국회의원들의 발의 의안 건수와 처리안건 수, 가결 건수 등 '입법 성적'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MS투데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강원권 국회의원 8명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의안 건수는 총 344건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으로 총 8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적은 안건을 발의한 의원은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임기를 시작한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으로 10건이다. 박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24건으로 가장 적었다.
강원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전체 안건 중 241건은 계류 중으로, 전체 안건의 약 70.1%가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국회 전체 안건 중 계류 안건 비율(68.6%)보다 1.5%p 높은 수치다.
의원별 가결 안건을 살펴보면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의원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 6건,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와 허영 의원 4건,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이 3건, 유상범 의원이 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정하·권성동(강릉) 의원은 0건을 기록했다.
강원권 국회의원들의 가결 안건 비율은 7.3%로, 국회 전체 비율인 11.1%보다 3.8%p 낮았다.
발의한 의안 대비 가결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이양수 의원이다. 이 의원은 38건의 발의 의안 중 6건을 가결해 15.8%의 가결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된 의안은 △허영 의원 16건 △이철규 의원 14건 △송기헌 의원 12건 △권성동 의원 12건 △이양수 의원 10건 △한기호 의원 5건 △유상범 의원 3건 △박정하 의원 1건 등의 순이다.
해당 결과를 분석해 보면 계류 안건 비율은 국회 평균보다 높고, 가결 안건 비율의 경우 국회 전체보다 낮았다. 이는 자칫 효용성 없는 의안을 발의하는 '보여주기식' 행보로 도민에게 비칠 수 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4년 차에 돌입한 시점에서 강원권 국회의원들이 지역민들에게 보여준 성과적인 측면은 부정적인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계류 비율은 국회 평균보다 높고 가결 비율은 국회 전체보다 낮은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낙제점을 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을 기회로 삼아 남은 기간 활발한 입법 활동 등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활동 안하지
그렇게따지면 아무것도 안하는게 국민을 워한길이지 제발 뻘짓하지말고 그냥그냥 공짜월급 타드시다가 임기되면 조용히 물러나 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