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춘천시도 2년 전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이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의 환경 정책은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조차 지키지 않을뿐더러, 그 내용 역시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붙는다. 춘천시의 기후·환경 정책이 ‘보여주기 식’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편집자 주>

춘천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최소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에너지 전환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친환경 이동 수단에 350억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에 230억원, 탄소 흡수원 조성에 1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현실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 계획을 재탕했고, 효과와 의도마저 불분명한 정책들로 가득하다.

앞서 춘천시는 2021년 민선 7기 당시 ‘춘천시 204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세워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년 만에 육동한 시장에 의해 폐기됐다. 춘천시는 올해 4월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 계획’을 새로 세웠다. 기존 정책대로라면 2040년 탄소 중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탄소 중립 달성 목표 시점을 10년 뒤로 미룬 것이다. 춘천시 온실가스 배출량은 152만t(2017년)에서 182만t(2018년)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바뀐 게 없는 ‘정책 재탕’

하지만 탄소 중립 목표 시기를 10년이나 미루고 새롭게 세운 전략은 기존 계획과 달라진 게 없다. 본지가 입수한 ‘춘천시 2050 탄소 중립 추진전략 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는 탄소 중립 핵심 전략으로 7대 부문의 23개 과제를 새로 세웠다. 2년 전 계획에 포함됐던 ‘1억 그루 나무 심기’ ‘미세먼지 마일리지 운영 확대’가 빠지고 농‧축산업 분야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을 제외하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재탕’했다. 1억 그루 나무 심기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명칭을 바꿨다.

이미 폐기한 2040 탄소 중립 선언 당시 포함됐던 핵심 전략 과제들이 그대로 2050 탄소 중립 과제에 실렸다. 수소 모빌리티 충전 기반 확대 구축,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속 추진,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규로 추진 전략에 이름을 올린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친환경 농업 확대 등은 사실상 기존에도 있던 정책이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탄소 중립’ 분야 과제로 포함된 것뿐이다.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일 뿐 아니라, 춘천시가 목표한 온실가스 감축량(182만t) 중 7.2%(13만821t)를 담당할 정도로 환경 목표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준공 예상 시기는 2027년이지만 사업 난항으로 착공이 늦어져 실제 수열 에너지를 통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정착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춘천시는 770억원을 들여 수소생산시설을 짓고 200억원을 투입해 액화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는 등 수소 에너지 기반 교통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수소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투입 예산 대비 탄소 배출 저감 효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 보급 역시 탄소 중립을 위한 환경 정책으로 춘천시 탄소 중립 계획에 포함됐다. 올해 사업비 295억8300만원을 들여 전기차 1349대, 수소차 303대를 보급한다. 그동안 예산을 지원한 무공해 자동차를 통해 올해 춘천시가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1만6020t 수준이다.

이를 두고 지역 환경 운동계에서는 “탄소 중립의 목적과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통상 자동차가 한 가구에서 배출하는 전체 온실가스의 3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구입 지원보다는 자전거나 대중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현섭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팀장은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한 사람에게 100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형광등‧백열등 대비 전기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LED 조명 설치를 지원하는 게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탄소 중립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탄소 중립을 위한 세부 지원 정책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성찰이 필요하다”이라고 지적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