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기틀인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심사를 위한 국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매우 촉박한 데다 사실상 원안 통과는 불가능해 각종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6월 11일 특별자치도 출범 전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공청회부터 본회의까지 5단계로 이뤄진 심의 과정을 마쳐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5월 입법을 거듭 약속했다.

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번 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둘째 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셋째 주 전체회의 의결·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로드맵을 그렸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하나라도 변수가 생기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전체 로드맵이 무너질 수 있다. 이달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조문이 23개에 불과한 ‘빈껍데기’ 특별자치도로 출범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도는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여야 갈등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공동 발의에 나선 만큼 무쟁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특례 등 알맹이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다.

개정안에는 4대 핵심규제 개선과 정부 권한 도지사 이양 등 137개(특례 97개) 조문이 담겨 있다. 반면 정부 부처는 특례 70% 정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30% 정도 특례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환경단체는 일부 특례를 두고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환경환경회의는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지사와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 특례 내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난개발 우려를 표명했다.

도 차원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모든 조문 사수는 어렵다고 판단해 국회 행안위와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늦어도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 전까지 무쟁점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3차 개정안을 통해 이번에 담지 못한 특례 조항들을 단계적으로 추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막바지 정부 설득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 2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면담해 개정안 통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시간이 촉박하고 정부 부처 반대가 심한 것은 맞지만, 정부와 100차례 이상 만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진전이 있었다”며 “우선 이달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3차 개정안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