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화폐 사용을 영세 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이 현장에 도입된다.

춘천사랑상품권은 내달부터 할인율과 발행액을 대폭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는 대형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를 재편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법상 모든 중소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또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도 축소한다.

현재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100만원 이하다. 보유 한도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지자체가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인당 구매 한도를 월 70만원 이하,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 이하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1월과 2월에 각각 최대한도인 70만원어치를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으면 보유액이 140만원인 만큼 3월에는 10만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다.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자금 순환과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할인율 상한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원칙적으로 1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제한하고 명절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15%까지 한시적 상향을 허용했다. 지침 변경 후에는 재난 피해지원 등 할인율 상향이 꼭 필요한 경우 추가 인상을 적용할 수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한 조치”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사랑상품권은 3월부터 할인율을 기존 6%에서 8%로 늘린다. 올 명절(추석)인 9월과 연말인 12월은 할인율을 10%로 특별 적용한다.

정부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지방비 부담이 5% 이상일 때, 국비 2%를 추가 지원키로 발표한 데 따른 조정이다.

발행액도 당초 430억원에서 830억원으로 확대한다. 월 발행액은 지류(종이) 11억원·모바일 22억원에서 종이 15억원·모바일 55억원으로 각각 조정한다. 단 개인 구매 한도는 종이 20만원·모바일 2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종이형 춘천사랑상품권은 관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강원상품권·제로페이 등 전용 애플리케이션 24곳에서 살 수 있다. 종이는 매달 은행 첫 영업일 오전 9시부터 판매를 개시하고 모바일은 매달 1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