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가 공개한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춘천시는 2년째 우수단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행안부는 8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도내 종합점수 최우수 단체는 속초시와 철원군이 선정됐다. 또 강릉시는 효율성, 원주시·동해시·평창군은 계획성 부문에서 각각 우수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춘천시는 2019년 회계연도 당시 인구·재정 규모가 유사한 19개 지자체 중 2위를 차지해 종합 우수 자치단체로 뽑혔다. 시는 상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와 춘천도시공사 공사채 조기 상환으로 인한 총자본 대비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면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 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시는 2021년도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지 못하면서 2020년도에 이어 2년째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특별교부세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2년째 우수 자치단체에 선발되지 못한 이유에 관한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춘천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채무가 조금 있지만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며 “인구‧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끼리 유형화해 평가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는 약간 부족할 뿐이지 전국으로 봤을 때는 (춘천시의) 재정 건전성은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정분석이란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전국적으로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됐고, 지방채무도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난해 1.94%로 흑자로 전환됐다. 채무잔액은 3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 비율은 전년 대비 1.23%p 상승했다. 이는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경기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