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강원권 지역 화폐 사용액이 2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의 내년 국비 예산 삭감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강원도에서 사용된 지역 화폐 누적액은 2조385억원이다.

팬데믹 이후 지역 화폐 발행과 이용이 급증했다. 도내 이용액은 2019년 500억원을 시작으로 2020년 4715억원, 2021년 8343억원, 2022년(지난 8월까지) 6827억원 등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도 지역 화폐는 강원상품권, 춘천사랑상품권 등 16종이다. 가맹점 수는 총 10만6762개에 달한다.

지역 화폐는 소비자들에게 일정 비율의 할인, 업주에게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춘천에서 발행하는 10만원짜리 춘천사랑상품권을 지역주민은 9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판매 시작 불과 몇 분 만에 준비된 지역 상품권 수십억원이 동나는 품귀현상이 이어지기도 했다.

지역 화폐 발행액 예산은 국비와 시비로 충당한다.

도내 전체 지역 화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국비 약 395억원과 시·도비 191억원, 올해는 국비 214억원과 시·도비 394억원이 각각 사용됐다.

춘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국비 약 35억원과 시비 17억원, 올해 국비 21억원과 시비 31억원 등이 각각 투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 화폐 지원을 위한 국비의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다. 경제적 효과가 없고, 부정유통 등 문제점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예산이 예정대로 삭감된다면, 춘천사랑상품권을 포함한 도내 지역 화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액면가 대비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할 처지다. 단 광역지자체 발행 지역 화폐인 강원상품권은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춘천시를 포함한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 화폐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지방비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권 기초지자체 가운데 현재까지 내년 지역 화폐 예산에 지방비를 마련한 곳은 없다.

춘천시 경제정잭과 관계자는 “정부의 국비 삭감으로 춘천사랑상품권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나 내년 지역화폐 상품권의 할인율이나 발행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역 화폐 발행 규모 확대 등 경제 효과가 드러난 상황에서 국비 삭감 결정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지역 화폐 사용량이 증가세를 이룬 것은 실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지역 화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여당과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야당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지역 화폐 사업이 부작용만 가득한 정책이라며 국비 지원을 삭감했으나 이번 전수 조사에서 사용률과 효과가 뚜렷했음을 증명했다”며 “전국적으로 매년 급등세인 지역 화폐가 어떻게 폐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 화폐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따지는 시각에서 벗어나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책 본연의 취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상품권 효과는 지자체에 한정된 고유 사업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정책이고,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비가 증액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허찬영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hcy1113@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