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국민들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윤민섭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그 누구라도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때는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라고 표현하며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촛불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고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 시점 또한 큰 문제다. 지금 거대 양당 대선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강원도당 등은 이날 2시 현재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해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범진 기자 jin@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