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고강도의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자, 부동산 거래 절벽에 대한 우려가 나오며 춘천지역 주택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준으로 대출 상한선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계대출이 급등했고 가을 이사 철 수요와 실거래가 상승 영향이 맞물리며 부채 증가 요인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DSR은 소득 대비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뜻한다.

정부는 ‘상환능력 중심 대출 관행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총상환능력심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에 따른 맞춤형 관리 강화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 충격 대응력 강화하는 등의 3대 과제를 내세웠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시 적용하는 3단계 규제는 내년 7월 조기 시행한다.

특히 전세대출의 경우 갭투자의 수단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적극적 관리’ 대상으로 점찍었다. 금융권에서는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 수립 시 전체 대출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관리할 예정이다. 단 올해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본격적인 ‘대출 한파’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가장 영향을 받는 대상은 부동산시장이다.

춘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춘천 내 약사 모아엘가 센텀뷰,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기존 아파트 매물을 수도권 갭투자자들이 소화하며 자금 선순환이 이뤄졌다”며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면 향후 지역 내 대단지 아파트 입주 시기 거래 절벽이 이어지며 연쇄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잔금 대출은 차주 단위 DSR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공고일 기준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즉, 올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 대출을 취급할 때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분양 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중 분양 예정으로 알려진 소양로 포스코, 삼천동 아이파크 등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 소식을 기다리던 춘천지역 실수요자도 내 집 마련 전략에 혼란을 겪고 있다.

신혼집 마련을 고민 중인 정규진(35·후평동) 씨는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 시 예외적으로 제외돼 가능하다고 해도, 기존 신용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잔금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만약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고 해도, 대출이 막힌다면 4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출 가능액이 줄면 수요층이 이탈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