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혈세 낭비 논란에 이어 임대수익 불공정 계약 시비까지 붙은 춘천 레고랜드 관련 잡음이 한창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발동 움직임과 중도 내 유적을 지키겠다는 사이버외교단체의 각종 청원 활동 등 대내외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9월 '레고랜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되나
최근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임대수익 매출이 400억원을 초과해도 강원도의 수익은 고작 4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진상파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사무조사권'은 지방자치법 41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해 의회가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실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9일 오전 10시 레고랜드 논란 관련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범대위 오동철 운영위원장은 "최문순 도지사가 언론 대담에서 '레고랜드 임대수익 계약서 등 모든 부분이 의회에 공개돼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이 같은 발언은 도의회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그냥 넘어가면 도의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도의회는 하루 빨리 관련 사안에 대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레고랜드 사업의 문제점과 계약의 불공정성 등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에서는 통합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 그러나 강원도의회 46명 의원 중 통합당 의원은 단 1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의회 심상화 통합당 원내대표는 "2019년에도 당시 민주당 김수철 경건위원장이 관련해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추진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레고랜드가 이무 탈 없이 개장해야 다음 지방선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뜻을 함께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현재 무소속 포함 11명의 야당의원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는 민주당 의원 5명은 충분히 동의 받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중도 유적 지키자" 국내외 청원 봇물
최근 레고랜드 개발사업을 '유적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가 이번에는 국회에 진상규명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반크는 "중도는 청동기 후기부터 초기 철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선사시대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될 유물 및 유적이 출토된 대규모 선사시대 유적지"라며 "㈜레고는 2011년 9월 레고랜드를 유치해 9년째 개발 산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중도유적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도 유적의 문화재 원형보존점수가 91.77점(기준점수 76점)으로 매우 높았음에도 원형보존 하지 않고 (레고랜드)개발을 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며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매장문화재법 제5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시공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이들 단체는 "시공사 측은 유적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2.5m의 흙을 덮고 특수시공을 활용하여 레고랜드를 지을 것이라고 해 시공 허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학계 등에서는 특수시공과 일반시공 모두 유적에 하중이 가해지고, 유적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공중부양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 차원에서 중도 유적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세계적으로 고고학 가치를 인정받은 중도 유적을 보존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