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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동 법조타운 무산 매몰비용 2억원,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간 2023-04-04 10:00 ~ 2023-04-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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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추진하던 석사동 법조타운이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기싸움으로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춘천시와 지법·지검이 삼자 MOU를 맺고 약 2억원을 들인 용역비는 매몰비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법에 이어 지검도 2억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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