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이른바 ‘K패스’를 내년 7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대중교통비 중 최대 21만원을 환급한다. 또 초급장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소위 계급의 연봉을 지금보다 400만원 가량을 올리는 등의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현행 58.5%인 초급 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로 근속 15년 이후에는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로 확대하기록 했다. 부사관도 부사관 학군단을 추가하는 등 장교와 동일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초급 간부 1명이 숙소 1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26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초급 간부의 연간 총수령액이 소위 기준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맞춰 현행 대비 연 400만원을 상향하기로 협의했다.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는 주택 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와 일반전초(GOP)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는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민의힘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 연간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주는 'K패스'를 추진한다. 청년과 저소득층의 경우 환급혜택을 확대했다. 청년은 연간 최대 32만4000원, 저소득층은 연간 57만6000원의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의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편성안에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두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가족돌봄청년은 중증질환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13~34세 청년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