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은 강원도가 11일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도약을 위한 특별자치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다.

▶11일 0시 강원특별자치시대 개막

11일 0시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했다.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는 첫발을 뗀 것이다. 지난 9일 공식 출범식을 통해 글로벌 중심지로 향한다는 행보를 알렸다. 첨단 신(新)산업과 해양 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영문 표기는 ‘Gangwon State’로 정해 미국의 주(State)처럼 강력한 분권을 지니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조례와 규칙, 훈령 등 자치법규를 비롯해 행정 전산망, 안내표지판에 명시된 명칭도 전면 교체한다. 6월 12일부터 발급되는 모든 민원서류·신분증에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행정명칭이 쓰인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신규 마크(CI)와 캐릭터, 전용 서체를 개발했다.

새로운 CI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발돋움하는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성장의 움직임을 상징한다. 캐릭터(강원이·특별이)는 대한민국과 강원특별자치도를 각각 대표하는 상징동물인 호랑이와 반달가슴곰을 의인화했다. 도에서는 처음으로 전용 서체인 ‘강원특별자치도체’도 개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공식 출범식에 참석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강원도는 국가안보와 환경을 이유로 해서 불필요한 중층 규제에 묶여 있었고, 강원도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해야만 했다”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삼중’ 규제 족쇄, 스스로 해결

강원특별자치도는 기틀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을 근거로 ‘규제의 땅’을 ‘자유의 땅’으로 일군다. 제주·세종과 달리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18개 시군의 자치권이 보장돼 의미가 크다.

84개 조문이 담긴 강원특별법 핵심은 환경·국방·산림·농업 등 4대 분야 핵심규제 개선을 골자로 한 ‘자기 결정권’이다. 강원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중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을 받아 국가 기준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군 급식 수의계약 유지와 미활용 군용지 특례 등 과감한 국방 분야 규제 혁파 조항도 담겼다. 산림 분야는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농지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농업 규제 완화 권한도 갖게 된다.

앞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 84개 조항은 지난 7일 공포됐으며,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도는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정부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 도 조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초대 강원특별자치도 수장이 된 김진태 지사는 MS투데이와의 출범 기념 인터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규제혁신과 자치분권의 새로운 시대, 강원특별자치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과 함께, 우리 힘으로, 강원도를 더욱 특별하게, 더욱 잘 살게 만들겠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고 기대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기틀 보완

도는 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이어 완전한 성공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21일 춘천을 시작으로 18개 시군을 돌며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원특별법에 담긴 조항을 지역별 사례에 접목해 도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부처 이견 등에 가로막혀 반영되지 못한 특례가 많아 ‘절반의 성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 관련 자치 조직권이 전부 빠진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교육 특구와 국제학교 설립 특례, 도의원 정수 확대 등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과제로 남았다.

도는 2차 개정안에서 빠진 조항을 비롯해 강원지역 권역별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사업 특례를 발굴해 연내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12일 도청 현판식을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정을 이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