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전임 도정 역점사업인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5일 강원도청에서 UAM 시제기 특정감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해당 사업에서 신규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거쳐야 하는 도의회 동의와 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2021년 UAM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계획·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지만 재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위는 주관 사업자 선정이 기본설계 계획 단계 전부터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으로 내정됐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가 사업 수립 이전부터 TIE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강원테크노파크가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131억원) 집행을 강행했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강원테크노파크가 규정에 따라 사업비 지급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도에 ‘협약으로 갈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감사위 설명이다.

승인절차 없이 사업 성격을 변경한 점도 감사망에 걸렸다. 감사위는 애초 도가 액화수소 UAM 시제품을 시연할 계획을 세웠지만, 승인 절차 없이 전원 공급 방법을 리튬 이온 배터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위는 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테크노파크원장을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당시 사업 추진을 담당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요구할 계획이다. 

박동주 도 감사위원장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생락하고 TIE를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은 수사 의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것”이라며 “채권 확보 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지급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UAM 사업은 2020년 4월 최 전 지사의 제안으로 시작,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지자체 주도 뉴딜사업 사례로 언급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지난해 강원도의회 사업실태 점검에서 사업비 무단 사용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지난 1월 사업이 중단된 후 지원금 환수 조치와 함께 특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감사위는 UAM 사업과 별개로 “인천 ‘전세사기꾼’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항이 감사에서 확인됐다”며,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있던 최 전 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전 지사는 “UAM 시제기 개발사업은 상용기를 양산하는 과정에 공장을 강원도에 짓는 등 UAM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며 UAM 핵심부품 개발, 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2023년 국·도비 사업으로 29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회의 예산안 동의 절차,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와 심의 등을 충분히 거쳐 진행한 사업임에도 오로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전임 도정에 책임을 묻고 있다”며 “결국 고소, 고발, 수사 의뢰 등 거듭된 사법적 조치로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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