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먹거리지원센터) 설립·운영 과정에서 생계를 잃고 전과자가 된 유통업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하지만 춘천시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일 먹거리지원센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통업자들과 센터 운영으로 인한 각종 문제들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2019년 춘천먹거리센터 설립 후 유통업자들은 급식 식자재 유통권을 먹거리지원센터에 사실상 빼앗기며 실업자 신세가 됐다. “시에서 하는 일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센터 측의 말을 믿고 운반업을 돕다가 무허가 식품운반업 영업(화물자동차운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적게는 기소유예부터 많게는 벌금형까지 선고받기도 했다. 생계가 곤란해진 유통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렵게 키워낸 직원과 운송 차량을 먹거리지원센터에 넘겨주기도 했다.

이 유통업자들은 현재 춘천시나 먹거리센터에 피해 보상 요구를 강력히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먹거리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식자재 구매 하청을 비롯해 여전히 춘천시와 센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센터 측은 유통업자들에 센터에 식재료 납품하는 일을 맡겨 생계를 안정시켰다고 주장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은 다르다. 한 유통업자는 ”하청(센터)에 재하청하는 입장이라 남는 것도 없다. 거리에 나앉을 순 없으니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마저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거리센터를 상전으로 모실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업자들은 한 때 춘천시와 먹거리지원센터에 보상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 민선 8기가 들어선 이후로도 마찬가지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더이상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란 기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육동한 시장과 가까운 정치인(강청룡 이사장)이 들어서서 시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말했다. 

본지 보도 이후 춘천시가 피해 유통업자들에 보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유통업자의 사연이 담긴 본지 인터넷판 기사에는 춘천시를 비판하는 댓글이 10일 현재 80여개가 달렸다. 춘천시민 박모씨는 “구제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춘천시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 최모씨는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춘천시로 인한 피해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춘천시 식품산업과 관계자는 “유통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알아봤으나 벌금형 등은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며 “재차 항의가 들어오면 관련 사안에 대해 다시 논의가 이뤄질 수는 있다”고 밝혔다. 구상권은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 반환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먹거리센터와 유통업자들의 공동불법 행위로 판단될 경우 구상권 청구가 힘든 건 사실”이라면서 “센터 측이 운송업을 회유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별도 위자료 청구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