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넉 달이 지난 가운데 강원도 본청과 18개 시군의 누적 총기부금이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내 지역별로 고향사랑기부금 격차가 커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MS투데이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비례)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강원도 본청과 18개 시군 누적 기부금은 10억6431만원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3번째로 많은 수치다.

강원도보다 기부금이 더 많이 모인 지자체는 경북(21억여원)과 전북(12억여원)이다. 최하위인 세종(2600여만원), 울산(3900여만원)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번 집계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기초 226개) 가운데 공개하지 않은 107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산출됐다.

도내로 보면 철원군(8900여만원), 삼척시(7600여만원), 홍천군(7500여만원) 등 순으로 모금액이 많았다. 반면 양양군(1800여만원)과 인제군(2700여만원)은 실적이 가장 저조했다.

춘천은 이 통계(3월 말 기준)에서 5500여만원을 기록했지만, 최근 춘천 출신 CEO들이 잇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개인 연간 최대액인 500만원을 기부하면서 누적액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양 의원은 지역별로 고향사랑기부금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로 답례품을 꼽았다.

전북 임실군(3억1000여만원)은 치즈, 순창군(2억7000여만원)은 장류, 예천군(2억3000여만원)은 캠핑장 할인권 등을 답례품으로 내세워 인기몰이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지역별 격차가 큰 만큼 기부금 차이가 지역 재정·발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답례품 개발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춘천시도 최근 닭갈비 외 감자빵과 지역 술 등 특색있는 답례품을 선정했다.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팽배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고, 기부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기부금에는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민간 플랫폼을 제한하고 있어 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통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에서만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없고 지정 기부가 불가능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고향사랑기부제 격인 고향 납세제의 민간 플랫폼이 40여개에 달한다. 각 지자체가 고향사랑e음을 구축하는 비용을 나눠 부담했음에도 정당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양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선점들을 충실히 반영해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