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강화가 18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의 주요 골자는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100만원 현금 지원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확인 시 최대 10만원 지원 △기존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포함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 50만원으로 상향 등이다.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3조2000억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방역 조치 강화로 피해를 보게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 90만 곳에 더해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됐다.

이어 방역 패스 확대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물품 구매가 확인되면 최대 10만원의 현물도 지원한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115만곳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산은 1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 12만곳도 신규로 포함해 보상한다.

현재까지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만곳이 손실보상의 중심 대상이었다.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내년 예산에 계산된 2조2000억원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총 3조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 시기는 다음 주에 공개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이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 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도 1월 초부터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에 대해 춘천지역에서도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기준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할 것 같다.”, “대목인 연말 장사 망쳐놓고는 100만원을 주냐.” 등의 다양한 견이 올라왔다.

춘천 자영업자 박모(후평동·56)씨는 “지금까지는 자영업자이기 전에 국민이기 때문에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정부의 조치를 따라왔다”며 “이제 더이상 소상공인들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물론 지원금은 힘든 와중에 힘이 되는 부분이지만, 급한 불 끄기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