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범방지 나서

춘천지방검찰청은 생계형 범죄자 지원을 위해 1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와 함께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생계형 범죄자 중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법무보호사업과 연계해 취업 지원, 심리상담, 준법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과 절차, 실제 지원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영림 춘천지검 검사장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만이 아닌 법이 허락하는 기회 제공을 통해 피의자 스스로 죄를 반성하게 하는 것 역시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검찰의 역할”이라며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강원권 내 생계형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대용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은 “2024년부터 공단에서 도입한 적응력 예측검사 시스템을 통해 피의자들에게 최적의 보호사업을 제공하면서 재범예방과 지역사회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