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발목 잡힌 강원 ‘피해 비용 36조’

겹겹이 쌓인 각종 규제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피해 비용이 36조를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원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정책톡톡’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강원지역에 부과된 총 토지이용 규제 면적은 중복규제를 제외하고 1만4206㎢에 달한다. 규제부과로 토지이용에 제약이 가해져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지 못해 발생한 규제 피해 비용은 36조4818억원으로 추계됐다. 2022년 강원 지역내총생산액의 70%에 해당한다. 

분야별 토지규제 면적은 산림, 환경, 군사, 농지, 문화재 순이다. 특히 산림은 보전산지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구역 등 1만849.1㎢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어 상수도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등 환경규제 1596.6㎢,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규제 1541.9㎢, 농업보호구역 등 농지규제 156.4㎢, 문화재보호구역 등 문화재규제 62.4㎢이다.  

지역별로는 홍천군의 규제 부과 면적이 1555.8㎢로 가장 넓었다.

인제군은 산림규제 면적이 1383㎢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많고, 철원군은 군사규제 부과 면적이 813㎢로 최대였다.  

각종 규제로 토지이용에 제약이 생기고 농업과 임업 등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강원에 부과된 피해는 막대했다. 

다른 산업 유치와 부가가치 창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는 생산손실추정법에 따라 산림규제로 인한 피해비용은 24조8183억원으로 추계된다.

환경규제 피해 비용 7조4370억원, 군사규제 피해 비용 3조5926억원, 농업규제 피해 비용 4192억원, 문화재 규제 피해 비용 2147억원 순이다. 

지역별로는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큰 원주시 7조811억원, 춘천시 5조7711억원, 강릉시 5조58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의 각종 규제 부과면적이 1㎢ 감소할 경우 증가하는 지역내총생산액은 43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형별 규제면적 1㎢ 감소 시 파생되는 규제피해비용 절감 크기는 환경규제가 25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산림규제 20억5000만원, 군사규제 20억1000만원, 농지규제 5억4000만원 순이다.

이 밖에도 군사규제 부과 면적이 1㎢ 줄면 2022년 인구수 기준으로는  68.6명 증가하고, 사업체 수 9.2개 증가, 제조업체 0.4개 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연구원은 “이번 조사는 규제 완화와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과학적 논거”라며 “향후 강원특별법 특례 작업 시 규제완화 우선순위 설정에 판단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