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운동도 불사”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반발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조례 존폐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춘천시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센터 임직원들이 항의 시위를 전개하며 본회의 통과 저지에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폐지 조례안 발의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과 낙선 운동까지 예고했다. 

이교선 시주민자치지원센터장은 24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센터장은 "대안 없는 졸속 폐지 결정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시의회는 대안 없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후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선 폐지, 후 보완'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례 폐지는 주민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인데 700여 명에 이르는 주민자치위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졸속 폐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26명 재단 직원과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즉각 조례 폐지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거세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반대 시민모임과 강원민주재단,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춘천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안의 본질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주체로서의 주민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지방자치제를 전면 거부하는 행위”라며 “조례 폐지안 가결로 춘천의 주민자치가 퇴보할 경우 조례 발의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과 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 등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센터 임직원들은 이날 명동 중앙로터리에서 조례 폐지 반대 항의 시위를 열고 “근거 없는 조례의 졸속 폐지는 춘천의 주민자치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대안없는 조례 폐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29일까지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