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강원도 유치’ 당근책 마련했지만⋯정부 로드맵은 ‘안갯속’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을 강원특별자치도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강원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간 물밑 경쟁이 심화한 가운데 정작 이전 계획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힘이 빠지고 있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문관현(태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전 공공기관 유치 활동과 이주 직원 지원,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 이전 기관이 사무소를 짓거나 임대할 때 강원도로부터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전 기관 직원에게는 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미리 경쟁력을 확보해 놓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좋은 근무여건을 먼저 제시해 이전에 대한 거부감이나 잡음을 줄이는 ‘당근’을 마련한 셈이다.

문관현 의원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발전의 거점화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 문제와 경제 성장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국방·안보, 건강·의료분야 등 총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명단에 올려놨다. 1순위인 한국은행 본점을 포함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중앙회,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코레일 등이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은 4·10 총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미뤄진 채 여전히 안갯속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이전’을 언급했지만,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 그러나 (1차 공공기관 이전은)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추진된 이전 계획의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로드맵 발표가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원도 역시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당초 발표 일정에 맞춰 유치 목표 기관 의향서를 전달했는데, 의도치 않게 도내 시군들의 경쟁만 유발하는 꼴이 됐다. 도는 일단 정부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 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어려움이 있다”며 “기본적인 윤곽이 드러나야지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