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급 동해안 산불, 임차 헬기 국비 지원은 ‘0원’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할 때 국비를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 등 났다 하면 국가 재난 수준으로 번지지만, 관련 피해를 지자체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2024년도 봄철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헬기 8대 임차 비용으로 79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임차 헬기가 강풍에 취약한 소형에서 중대형으로 바뀌면서 올해 헬기 임차 비용 75억원 보다 4억8000만원이 늘었다.

하지만 헬기 임차료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해 재정 형편이 열악한 도와 시군이 100%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앞서 도는 산불이 점차 대형화되면서 국가 재난이 되는 데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자 진화 헬기 임차료의 국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산불 진화 당국인 산림청도 이러한 강원자치도의 요구에 공감했지만,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고 산불 진화는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비 지원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봄철 동해안에서 산불이 나면 대형 산불이고, 국가적 재난이어서 헬기 임차료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가적 재난 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