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오염수 피켓' 공방, 21일 최종 판가름

춘천시의원 ‘오염수 반대 피켓’ 징계 여부가 곧 판가름 날 전망이다.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는 지난 14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심사자문위)를 개최하고 나유경 시의원 징계에 관한 논의를 벌였다.

윤리특별위는 시의원이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윤리 및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따라 징계할지 심사하는 의회 산하 기구로, 심사자문위원회(심사자문위)는 윤리특별위에 앞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는 자리다.

지난달 나유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사무심사에서 노트북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피켓을 부착해 의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에 회부됐다.

심사자문위 구성을 두고도 잡음이 일었다. 김혜란 국민의힘 강원자치도당 법률자문위원장과 전 한나라당 소속 최돈식 의원이 자문위에 포함되자 민주당 강원도당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면서다.

이에 김진호 시의회 의장은 “자문위원 구성은 시의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 것일 뿐 문제 될 게 없다”며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 과정도 모두 거쳤다”고 반박했다.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권한은 의장이 갖고 있으며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다.

본지 취재 결과 논란 끝에 열린 심사자문위에서는 나 의원의 징계 회부 철회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에 참여하는 한 의원은 “징계 사안이 심각하게 논의될 경우 심사자문위가 수차례 열리기도 하는데 이번엔 빠르게 마무리됐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의원은 “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근 몇 주간 격화됐던 춘천시의회 내홍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까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특별위는 심사자문위 논의 사항을 비공개로 부치고, 2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위원회 이후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심사 대상자인 나유경 의원은 윤리특별위 결정에 따라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의정활동에서 다양한 의견을 보장함에 있어 징계 심사 철회가 당연하고 이런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에 대비해 법률 자문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