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D-30⋯“정부 협의를 위해 지구 한 바퀴 이동”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각계 인사들이 모여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5월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강원도와 강원특별자치도범국민추진협의회는 11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특별자치도 D-30을 맞아 강원특별법 개정안 5월 입법을 다짐하고 여론을 모으기 위해 기획했다.

도정과 도의회, 18개 시·군, 도내 정치권, 범국민추진협의회 등은 맞손을 잡고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또 특별자치도 근거와 미래 비전을 담은 강원인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국회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86명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고 여야 대표도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법도 안 보고 약속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며 “준비와 협의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강원도 직원들이 수백 번을 다니면서 정부와 협의했다. 다닌 거리를 따져보니까 지구를 한 바퀴 다녔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0일 공청회를 이뤄냈고 시간이 잘 맞으면 22일 법안소위, 25일 상임위, 29일 법사위, 30일 본회의가 진행되면 통과하는 프로세스”라며 “그 일정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양희 범국민추진협의회장은 “강원특별법을 가장 기다리는 것은 300만 강원도민”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정착시켜서 발전, 일자리 증대 등 도민들 삶에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힘을 실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마친 상황이다.

앞으로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입법 과정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공청회부터 개정안에 담긴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 특례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도는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무쟁점 법안’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특례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도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지속해서 정부 부처 동의를 끌어내는 등 이견 없는 수준의 협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선언대회에는 김 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교육감 등을 비롯해 유상범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허영·노용(비례) 국회의원, 18개 시군 시장·군수 등이 참석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