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최문순 호' 점검] 2. 대규모 공약 예산확보 '낙제점'

민선 7기 최문순호가 곧 반환점을 돈다.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 긍정평가 상위 링크, 감자 완판남 등 '호평'도 많았지만 이에 가려진 '혹평'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이에 최문순 도지사의 마지막 3선 임기 도정의 문제점을 집중 진단해본다.<편집자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하면서 총 78개의 민선 7기 공약을 내놨다.

이중 상대적으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이 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추진, 내륙종단철도 구축 추진,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추진, 삼척 원전부지 수소 스마트시티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이다.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재 해당 공약의 추진상황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에서 발표한 ‘2020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평가 결과발표’에 따르면 해당 공약 중 절반이 예산확보 자체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규모가 4조7102억1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제천~삼척 고속도로 건설 추진사업부터 내륙종단철도 구축 추진(2조8214억원), 춘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추진 (2조7715억원) 등 예산 기준 상위 3개 사업은 예산이 확보조차 안된 상황이다.

예산규모가 네 번째로 많은 동해선(강릉~제진) 절차 간소화 추진(2조3490억원) 사업도 예산은 확보가 아직 안됐지만 예타면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 7기 임기를 넘어 최문순 도지사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이처럼 전반적으로 재정규모가 큰 SOC사업에 대해 대응조차 못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실상 재원 마련이 불투명한 대형 SOC사업과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사업들을 벌여놓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과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를 더욱 당혹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wgjh654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