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결정은 ‘밀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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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결정은 ‘밀실 행정’”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도정질문 비판
    이승진 의원 “도민들 깜깜이 행정 판단”
    추진 과정 지적, 도심 공동화·보상 우려
    도 “충분히 실행 가능한 사업” 선 그어

    • 입력 2023.03.16 00:03
    • 수정 2023.03.18 06:43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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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진(비례) 강원도의원이 15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동해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추진 과정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이승진(비례) 강원도의원이 15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동해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추진 과정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춘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한 우려가 거듭 제기됐다.

    15일 강원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이승진(비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0만㎡ 대규모 행정복합타운과 얽힌 우려와 현안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가 신청사 부지 선정 이튿날 발표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은 ‘밀실 행정’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기존 신청사 규모인 10만㎡에서 10배 커진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데 공식적인 과정 없이 갑자기 공개된 점과 여론조사가 없었던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부지선정위원회가 신청사 부지 등을 검토했는데, 부지 선정 외에 복합적인 것들이 4월 남짓 동안 제대로 검토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행정복합타운을 따로 검토하는 전문가나 TF가 만들어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장래 확장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애초부터 후보지로 떠올랐던 부지들은 (100만㎡ 규모가 안되니까) 어차피 안될 것 아니었나”며 “행정복합타운이 갑자기 등장한 결과를 접했을 때 도민들은 ‘깜깜이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이 15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이 15일 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답변에 나선 김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신청사·행정복합타운 결정 과정에서 과열 양상, 부동산 투기, 난개발 등 우려로 인한 잘못된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진행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각종 우려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충분한 공론화·숙의 과정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조차 하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 실장 답변에 대해 “계속 비켜나가는 것 같다.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답변들을 돌려 말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신청사·행정복합타운에 투입될 자금조달 방안과 능력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행정복합타운은 사유지가 96%이고 토지 매입비로만 6000억원 이상이 추산된다”며 “도청 신축기금이 있더라도 자금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강원도개발공사(GDC)나 춘천도시공사가 그만큼 능력이 되냐”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행정복합타운 조성 절차 2·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GDC와 춘천도시공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실장은 “GDC는 알펜시아 등 문제로 적자·부채 규모가 크지만, 최대한 빨리 이를 정산해 내년부터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춘천도시공사도 현금 보유금이 어느 정도 있고 경영 상태도 좋아서 자금을 확보할 여력이 있다. 큰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000만㎡ 규모로 지어진 경북도청 사례를 들며 충분히 실행 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걸린 '부지수용 고은리 주민대책위원회' 현수막. (사진=진광찬 기자)
    춘천 동내면 고은리 일대에 걸린 '부지수용 고은리 주민대책위원회' 현수막. (사진=진광찬 기자)

    이 의원은 행정복합타운 개발에 따른 춘천 도심 공동화 현상과 고은리 일대 주민 반발에 대한 우려도 표출했다.

    다원·학곡지구와 인접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기존 상권이 침체에 빠질 수 있으며, 고은리 일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난항이 예고된다는 것이다.

    그는 “탈락지역 등 청사진을 그리고 희망적으로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이 펼쳐진 이후 후폭풍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명동상인회 등과 면담을 통해 이해와 수긍을 얻은 바 있고, 신청사·행정복합타운 조성으로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지속 언급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정광열 경제부지사를 상대로 지난해 9월 28일 도의 중도개발공사(GJC) 회생신청 계획 발표 과정도 복기했다. 이 의원은 GJC 회생신청 계획 발표와 관련한 ‘레고랜드 사태’를 놓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예상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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