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을 알려드림] 춘천시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봄의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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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을 알려드림] 춘천시에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봄의대화’

    춘천시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는 소통플랫폼
    2019년~현재까지 39개 아이디어 정책 반영
    기한 없이 담당 부서 답변 기다리기도

    • 입력 2023.03.13 00:00
    • 수정 2023.03.20 08:53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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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MS투데이(이메일 ljhy0707@mstoday.co.kr)로 보내주세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취재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춘천시민 A씨는 최근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후평동 왕복 4차선인데 신호등이 없어 길을 건널 때마다 위험해 보였습니다. 춘천시에서 신호등을 설치해주면 좋겠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봄의대화’ 플랫폼에 올라온 시민제안. (사진=봄의대화 홈페이지 갈무리)
    ‘봄의대화’ 플랫폼에 올라온 시민제안. (사진=봄의대화 홈페이지 갈무리)

    ▶춘천 시민소통 플랫폼 ‘봄의대화’란?

    춘천시는 2019년 6월부터 정책 제안 오픈 소통플랫폼 ‘봄의대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현 정부의 ‘국민제안’ 성격인데 춘천시민들의 아이디어나 민원을 받는 창구입니다.

    제안이 모두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시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봄의대화에서는 20일 동안 50명 이상의 공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 안됩니다’ ‘관련 법 문제로 어렵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거절되기도 합니다.

    그대로 끝나진 않습니다.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제안자는 2차 공론화 과정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2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좀 더 책임이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합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해 3차까지 넘어가면 시민주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직접 답변합니다.

    ▶제안은 어떻게 하는지?

    제안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포털에 ‘봄의대화’로 검색해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로그인 후 ‘제안하기’를 눌러 아이디어를 적으면 됩니다. 문화, 체육, 관광, 교통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이후 제안 이유와 내용, 기대효과를 작성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뿐 아니라 불편사항, 정책 개선 등 춘천과 관련된 문제라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제안이 있었나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867건의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 39건의 아이디어는 실제 시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공공반려견 놀이터 시설 도입, 시내버스 노선 개선 등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선은 3차 단계까지 거쳐 이재수 전 시장이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제안도 많습니다. 장학리 너울숲 공원 바닥을 보수해달라거나, 서면 소재 한 사찰의 산사태 위험 예방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시민 공감을 받아 채택 이후 보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공지천 산책로 조명을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채택돼 조치했습니다.

    현재도 ‘난임시술 지원’ ‘춘천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스쿨존 30km 속도제한 시간, 날짜별 유동적 운행 제안’ 등 18건의 제안이 올라와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설문조사도 봄의대화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봄의대화에서 이뤄집니다. 지난해 소양로 확장 공사에 대해 4차선이냐 6차선을 놓고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주민들이 선택한 6차선 도로 확장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는 춘천 인구 30만 만들기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쟁 중입니다. 당선되면 최우수(2명) 제안자에게 각각 70만원씩, 우수(4명) 50만원, 장려(8명) 2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도 있어요

    시민제안이 20일 안에 50명의 공감을 받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언제까지 답변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안자가 기한 없이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지난해 12월 한 시민이 제안한 ‘노인복지회관을 청소년과 함께 쓰는 공간으로’ 해달라는 의견은 58명의 공감을 받았지만, 담당 부서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올라와 공감에 성공한 2건의 의견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86건의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가운데 10건이 공감성공 조건을 충족했고, 채택된 제안은 4건입니다.

    서비스 시작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봄의대화를 잘 모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시민 참여도가 높아질수록 다양한 제안과 정책 실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영희 춘천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다음 달 봄의대화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론화 기준인 공감수를 낮춰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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