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절반 '투잡' 뛴다⋯16명은 보수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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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원 절반 '투잡' 뛴다⋯16명은 보수까지 받아

    도의원 49명 중 24명이 겸직 신고
    기업 대표·교수·변호사·약사 등 다양
    겸직 의원들의 보수액은 비공개
    영리 목적의 겸직, 법적 문제 없어

    • 입력 2022.08.16 00:02
    • 수정 2022.08.18 07:0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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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전경. (사진=박지영 기자)
    강원도의회 전경. (사진=박지영 기자)

    민선 8기 강원도의회 의원 2명 중 1명은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겸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강원도의회는 지난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11대 강원도의원 49명의 겸직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의원 49명 중 절반인 24명(49%)이 겸직 신고를 했다.

    이들이 신고한 겸직 내용은 총 29건으로 이 중 19건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 보니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도 의장만이 사임을 권고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사임할 수 없어 현실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의원별 겸직 현황을 보면 권혁열 의장은 혁진건설 사내이사, 김기홍 부의장은 동아서관남부점 대표, 심영곤 의회운영위원장은 (주)심영이앤씨 대표이사, 박관희 의회운영부위원장은 제임스딘 춘천점 운영,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은 금당은당 대표, 박길선 교육위원장은 학성동공영노외주차장 총괄, 이영욱 교육부위원장은 농업,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은 농업 등 2건, 엄윤순 농림수산부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소 대표 등 2건을 각각 맡고 있다.

    또 김희철 의원은 ㈜자이언트산업 대표, 양숙희 의원은 한림성심대학교, 한림대 커뮤니티 강사 등 3건, 하석균 의원은 ㈜북원약품 약사, 류인출 의원은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혁신과정 교수, 박호균 의원은 굿모닝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용래 의원은 김남동 내과의원 사무장, 문관현 의원은 ㈜타이어커넥션 대표이사 등 2건, 조성운 의원은 골프존 삼척점 대표, 홍성기 의원은 괘석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최종수 의원은 (사)진부장학회 감사, 김정수 의원은 ㈜수호시스템 대표이사, 엄기호 의원은 법무사엄기호사무소 대표, 진종호 의원은 강원설악샘물 대표, 임미선 의원은 임미선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지영 의원은 아이맘정책연구소 대표 등으로 신고했다.

    이들 중 박관희·김희철·박기영·양숙희·박길선·하석균·박호균·김용래·문관현·조성운·심영곤·한창수·김정수·엄기호·진종호·임미선 의원은 연간 의정비 5400여만원과 함께 겸직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의회가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사무위탁·운영비 지원 기관의 대표, 임원, 상근직 등 겸직이 불가능한 직종은 5건으로 확인됐다.

    도의회는 확인된 5건에 대해 사직을 권고했다. 이어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인 양숙희 의원은 갤러리 휘 대표직도 겸하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어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고 안전건설위원회로 보임했다.

    단 도의회는 의원들의 보수액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본지 취재진이 도의회 관계자에게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신고하고 공개하게 돼 있으나 보수액까지 공개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겸직 현황을 공개한 것은 의원들이 겸직이 가능한 업체 혹은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명했다.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현행법상 다른 지방의회의원, 국가 및 지방 공무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임원 등이 아니라면 겸직할 수 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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