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통해 정확한 시세와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사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은 31일 안심전세앱 2.0 운영을 시작했다. 안심전세앱은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내놓은 공공 앱이다. 집주인의 악성 임대인 여부와 보증사고 이력, 보증가입 금지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카카오톡을 통해 집주인에게 정보 열람을 신청하면 임차인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집주인에게는 ‘안심 임대인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올해 1월 안심전세앱 1.0이 출시됐으나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만 시세를 제공해 춘천을 비롯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집주인 입장에서 앱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로 나온 안심전세 2.0 앱은 전국 시군구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 등 1252만세대의 시세를 제공한다. 거래가 적은 주택의 경우 적정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정보 없이 깡통 전세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일부 빌라에 대해서는 준공 1개월 전후 시세를 제공한다. 신축 빌라는 시세와 공시가격이 없어, 이를 악용해 보증금을 매매가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전세 계약을 할 때 안심전세앱은 필수이니 지금 바로 다운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앱의 안정성이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으나, 31일 출시 첫날부터 서버 오류로 사용자들의 접속이 제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세 앱 접속이 일부 원활하지 않아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속히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퇴계동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 김진하(32)씨는 “오늘부터 전국 단위로 시세를 제공한다고 해 앱에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3시간 가까이 접속이 안 돼 포기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금 시세 폭락으로 춘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4월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사고가 3건 발생했고 규모는 7억6000만원이었다. 보증 만기 도래 금액 대비 보증사고 금액을 의미하는 ‘사고율’은 7.6%로 수도권 외 지역 평균(3.1%)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1월 2건(4억6000만원), 2월 1건(2억4500만원), 3월 1건(2억6000만원) 등 올해 들어 매달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나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