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②강원도민 바람 특별자치도⋯15년 집념의 도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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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②강원도민 바람 특별자치도⋯15년 집념의 도전사

    [지역 시대 강원특별법]
    특별자치도, 2008년 강원도의회 첫 논의
    2010년 지방선거 공약, 특별자치도 나와
    문재인 정부, 최문순 도정 '평화' 특자도
    특자도법 전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23.06.01 00:02
    • 수정 2024.01.02 09:27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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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강원도청에 걸렸다. (사진=허찬영 기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알리는 현수막이 강원도청에 걸렸다. (사진=허찬영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문턱을 넘으며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발을 알렸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08년 처음 거론됐지만, 이후 10년 넘게 논의만 지속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을 코앞에 두고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파행 사태로 개정안이 적용되지 못한 채 빈껍데기로 출범할 뻔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정치권, 출향도민 등 1000여명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배수진을 쳤다. 개정안은 출범 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08년 처음 거론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년 뒤인 2008년 강원도의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2009년 정부가 '도' 폐지 등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추진하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김대건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주최한 '지방행정 개편, 자치와 분권으로 갈 수 있나? - 강원도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강원도는 인구가 160만명에 불과하므로 통합으로 500∼1000만명의 인구를 확보하고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광역행정을 펼칠 수 있는 다른 시·도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강원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면 청정자연의 이미지를 국가 브랜드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강원 의정 포럼 창립식에서도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관광 및 바이오산업을 접목해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 도 차원의 대안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시·도를 폐지하고 60~7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단층제 개편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포럼에 참석했던 김순은 부산 동의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시·군 자율 통합과 함께 강원도의 경우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 형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 도지사에 출마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계진 후보가 항구적 자치 재원 확보를 통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제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약으로 정치권에 처음 등장했다. 이 후보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국제자유도시로 변모하는 등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강원도도 이를 도입, 항구적 자치 재원과 자치권을 확보하는 등 강원 백년대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당선되며 공약은 실현되지는 못했다.

    ▶2012년 최문순 도정에서 본격 논의 시작

    최문순 도정이던 2012년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논의됐다. 단 평범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닌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내세웠다.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2년 12·19 대통령선거의 '강원도의 핵심 공약'으로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평화특별자치도는 설악·금강권,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 경제 협력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남북 교류에 대한 도의 재량권 확대 및 정부의 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담겨 있다.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문재인 후보는 "최 지사와 함께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남북이 강원도에서 먼저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강원도를 `남북한 협력 성장 특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이후 18대 대통령선거에 채택시킬 공약과제로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 5개 과제를 확정 발표했으나, 남북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점과 평화특별자치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문 후보가 대선에서 낙선하며 끝내 이행되지 못했다.

    19대 대통령선거에 재도전한 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로드맵이 나오고 평창올림픽까지 개최되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구상이 탄력을 받는 듯했으나 이마저도 '용두사미'가 됐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모습. (사진=강원도)
    사진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 모습. (사진=강원도)

    ▶15년 만에 출범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는 '경제', 이재명 후보는 '평화'를 주창하며 각자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공약을 내놨다.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에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당인 김진태 후보가 강원도지사에 당선되면서 '강원경제특별자치도'가 탄력을 받았다.

    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국민의힘 노용호(비례) 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은 특례 이양을 위한 정부 부처와의 합의 과정을 거치며 여러 차례 개정됐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파행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5일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와 도민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바랐다. 이 바람 덕분인지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부터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 네 단계를 단 이틀 만에 통과했다. 또 여야 정치권의 대립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원했다.

    2008년 강원도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15년 만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는 내실을 갖춘 채 성공적인 출범만을 앞두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 만큼 도민들에게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많이 알리겠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18개 시·군과 소통해 3차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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