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차량 급발진 의심 신고 766건 vs 인정 사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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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간 차량 급발진 의심 신고 766건 vs 인정 사례 0건

    현대차 333건, 기아차 119건 등
    휘발유 차량 337건, 비중 높아
    자동변속기 차량 669건 압도적
    국토부에 제도 개선 필요 강조

    • 입력 2023.03.24 00:01
    • 수정 2023.03.26 07:58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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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신고 중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이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무려 766건이나 발생했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국내 급발진 의심 차량 신고 현황(2010년~2022년)’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급발진 정부 민관합동 조사 기간이었던 2012년(136건)부터 2013년(139건)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해 정점에 달했다. 2014년 (113건)을 마지막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하향 추세다.

    제조사별 누적 건수로 살펴보면 현대차 제작 차량의 급발진 신고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아차 119건, 르노 102건, 한국GM 49건, 쌍용차 46건, BMW 32건, 벤츠 22건, 토요타 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사별·사용 연료별·변속기별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누적 건수. (사진=허영 의원실)
    제조사별·사용 연료별·변속기별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 누적 건수. (사진=허영 의원실)

    사용 연료별로 보면 △휘발유 사용 차량 337건 △경유 220건 △LPG 149건 △하이브리드 34건 △​​​​​​​전기 26건 등의 순이었다.

    변속기 종류별로는 자동변속기 채택 차량(669건)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무단변속기(CVT) 차량이 69건을 기록했다. 변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전기차로 2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동변속기 차량은 단 7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단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제작결함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통해 급발진 신고 접수한 차량을 전수조사해오고 있지만,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기록장치(EDR)의 데이터 분석 위주로 행해지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함께 탄 손주는 사망한 만큼 해당 사고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급발진 원인의 명확한 규명을 원하는 사회적 요구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허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사고를 계기로 급발진사고 대응체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전환이 필요성을 피력했다.

    급발진사고 피해자들의 보상 문제는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급발진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려면 자동차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원 장관에게 “2012년 합동 조사 이후 10여 년간 전자장치의 차량 통제 관여도는 더 높아져 왔기에 다시 한번 민관합동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그간 해왔던 방식을 고수한다면 결론은 과거와 똑같을 것”이라며 “급발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방식을 다변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등 적극적인 조치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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