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기틀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 통과 첫 단계에 오른 강원특별법에는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규제 완화 특례 등 137개 조문이 담겨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제안설명에 직접 나섰다. 통상적으로 법안 상정 과정에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이뤄지지만, 허 의원이 의원들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이다.

허 의원은 장제원(부산 사상·국민의힘) 행안위원장에게 빠른 통과를 당부했다. 또 박용식 도 특별자치국장과 함께 김교흥(인천 서구갑·더불어민주당)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을 만나 면담했다.

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강원도는 규제의 땅이다. 강원도가 해왔던 역할을 포기하고 모든 규제를 풀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해 최소한의 발전을 이뤄보겠다는 소박한 의지이자 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6월 11일 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하는 강원도가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허 의원 설명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여·야 도 출신 의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지사는 23일 전체 실·국이 참석하는 ‘강원특별법 법안심사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통과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강원특별법에는 중앙부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일부 부처는 부정적인 견해를 지속해서 내비치고 있다. 국회 통과까지 정부 부처를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행안위에 상정됐고 다음 단계인 법안소위 심사를 빠르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부처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으로 너무 심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한 전략도 내세웠다. 김 지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에게 연락해 관련 분야 특례 반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 춘천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면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원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관 등 29명으로 꾸려졌다. 도는 지원위가 특별자치도 운영 계획 수립은 물론 중앙부처 권한 이양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 사활을 걸 방침을 세웠다.

김 지사는 “(개인적인 친분을 활용하는) 이런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정부 부처를 잘 설득해 나가고 지원위 회의가 열리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는 이르면 내주 강원특별법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입법공청회를 거쳐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나선다. 도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5월 안에 최종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