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저리 치이는 ‘강원특별법’ 국회 상정에도 안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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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저리 치이는 ‘강원특별법’ 국회 상정에도 안심 못 한다

    특별법 22일 행안위 상정 안건 확정
    더딘 진행·정부 부처 반대 등 ‘진통’
    김 지사 “난항 예상, 강도 높게 전진”
    30일 제1회 지원회 분위기 반전 노려

    • 입력 2023.03.22 00:01
    • 수정 2023.03.23 17:07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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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오른쪽) 강원도지사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장제원(왼쪽 두 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김진태(오른쪽) 강원도지사가 지난 13일 국회를 찾아 장제원(왼쪽 두 번째)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확정됐지만, 더딘 진행 과정과 정부 부처 반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강원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지난달 여야 국회의원 86명 공동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강원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회에 직접 방문해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면담하는 등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법안 1800여개가 밀려있는 행안위에서 상정 순서를 앞당길 수 있었던 이유도 김 지사가 장제원(부산 사상·국민의힘) 행안위원장 등을 만나 약속을 받아온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도는 내달 특별법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기존 목표를 사실상 5월로 미뤘다. 상정만 확정됐을 뿐 제대로 된 국회 심사는 내달부터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까지 오르는 데 속도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법에는 중앙부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되면서 일부 부처는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등 전폭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게 이유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다른 시·도에 강원특별법이 특례 수준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단계에서 부처별 검토 보고서를 취합·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137개 조항(특례 97개)이 일부 삭제·조정될 수도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1월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에서 강원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 1월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과제 도민설명회’에서 강원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김 지사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난항을 예상했다며, 강도 있게 계속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강원특별법 반대 견해에 대해)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부처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협의를 강도 높게 해나갈 것”이라며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만 하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없다.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오는 30일 춘천에서 열릴 예정인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원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해 각 부처 장관 등 29명으로 꾸려졌다. 

    도는 지원위가 특별자치도 운영 계획 수립은 물론 중앙부처 권한 이양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회의에 사활을 걸 방침이다. 특별자치시·도 지원위가 현지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며, 총리와 장관들이 한곳에 모이는 만큼 각 부처 태도 변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 자치법령과 관계자는 “정확한 입장이 담긴 각 부처 검토 보고서를 확인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예상하기 어렵지만, 우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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