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해법, 강원정치권도 여·야 첨예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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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제동원 해법, 강원정치권도 여·야 첨예 대립

    “국민, 배상 안 얼마나 매국적인지 알아”
    “대법원판결 부정은 삼권분립 원칙 어긋”
    국힘 “매국 선동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민주당 “제3자 변제 해법 즉각 철회하라”

    • 입력 2023.03.22 00:00
    • 수정 2023.03.22 11:13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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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21일 춘천시 소양동에 있는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21일 춘천시 소양동에 있는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허찬영 기자)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강원도 정치권도 여·야 첨예한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외 출마 입지자로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지역구를 다지고 있는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21일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민족정기 통곡한다 계묘국치 즉각무효'를 주장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유 전 사장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팔을 비틀어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국민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안이 얼마나 매국적인지 다 알고 있다”“대법원판결이 있는데 행정부의 수장이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춘천은 독립운동의 전통이 있는 곳”이라며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독립시키려 했던 춘천의 독립운동가들이 지하에서 땅을 치고 통곡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사장은 오는 24일까지 국민의힘 도당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입장이 온전히 반영된 최악의 굴욕 외교”라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전범 기업이 배상할 돈을 우리 기업이 대신 내도록 하는 것은 완전한 굴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후안무치한 역사관에 국민은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며 “굴종 외교로 온 국민을 수치심에 떨게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결정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 구도 속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를 절대 잊어선 안 되지만 과거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고 말해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러자 민주당 도당은 김 지사를 향해 “천박한 역사 인식과 친일 망언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직 국익을 위한 외교 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민생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중앙당에서도 연일 논평이 쏟아지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제 징용된 부상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인정한 뒤 2007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총 6184억여 원을 위로금과 지원금으로 보상한 바 있다”며 “이제와서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로부터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고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선동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이번 결단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정책”이라며 “아무도 나서지 않지만, 국가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 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꺼이 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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